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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개정과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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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의 개정에 따른 시장의 성장

2020년 12월 10일자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대해 아래 조항들을 근거로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전자문서의 무결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2장 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 2장 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KISA는 전자문서 시장 규모가 2020년 939억원에서 2023년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조: [‘국민 전자문서 플랫폼’ 선점 경쟁 뜨겁다…핀테크·이통사 각축전]) 이에 따라 전자서명 업계 역시 Docusign, 모두사인, 포시에스, 이사인온 등 주요 사업자들에 더해 시장 진입업체들이 추가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ocusign의 기업가치 성장 그래프

세계 1위의 eSignature업체 Docusign의 경우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급격한 주가상승률(약 300%)을 기록하였으며, 모두싸인은 2021년 2월 23일 소프트뱅크벤처스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시리즈C로 1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에 성공하여 최근 eSignature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 [부산대 법대 출신 스타트업 ‘모두싸인’, 115억 투자 유치…업계 ‘들썩’])

Docusign의 블록체인 도입 사례

eSignatue의 핵심은 전자서명작업의 신뢰여부이다. 세계 최대의 eSignature 서비스 제공 업체 Docusign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블록체인 도입진행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가입하여 블록체인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다.

Docusign은 어떻게 블록체인을 도입하였는가?

Docusign는 전자서명 작업에 대한 검증의 수단으로 CA(Certification Authority)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은 “CA의 중앙화 인증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Ethereum을 이용한 검증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였다.
2018년 Docusign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eSignature 솔루션을 시장에 공개하고 이를 Premium option으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전자계약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솔루션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Docusign이 도입한 블록체인의 한계

이에 대해 Docusign은 아래 2가지 블록체인의 문제점 지적했다.

1. 처리 속도의 한계
우선 매우 느린 작업 속도이다. Ethereum의 Public 체인은 매시간 1개의 서명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서명 인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이는 10분 이내 모든 참여자의 서명을 처리하던 기존 방식(C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높은 운영비용
높은 작업처리 비용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DocuSign의 CEO Daniel Springer에 따르면 Ethereum을 통한 작업비용은 매 계약당 $1가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시스템에서 소요되던 비용 7센트에 비해 1,400%나 높은 것이었다.

DocuSign의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Tom Casey는 블록체인 사용료가 10배 이상의 하락을 기록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조: The simple reason DocuSign doesn’t use blockchain)

하지만 DocuSign이 직면한 문제들은 Luniverse Trace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Luniverse and Trace

루니버스는 블록체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이다. 루니버스를 이용하시면 추가적인 개발이나 전문지식, 인프라 없이도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정기능과 간편한 코드 연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즉시 도입하실 수 있다. 블록체인 환경의 설정부터 초기코드 연동까지는 1시간 이내 처리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발과 환경구축을 위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 비용

구분
상세
Appendix
블록체인 개발자 평균 임금(2021년 평균)
$154,550
https://www.ziprecruiter.com/Salaries/Blockchain-Developer-Salary
Ethereum 네트워크 평균사용료(2021.10.29 기준)
$51.057
https://bitinfocharts.com/comparison/ethereum-transactionfees.html#3y

루니버스는 Ethereum의 느린 작업속도 이슈를 해결했다. LPoA 알고리즘을 통해 초당 최대 1,000회 이상의 작업처리 능력을 확보하여 기업용 솔루션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thereum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용자의 네트워크 비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앵커링을 제공하여 Private 체인이 가지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Trace: 전자문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

루니버스 API 서비스인 Trace는 BaaS 위에 구현된 서비스로, 별도의 Smart Contract 구현없이 Trace에서 제공하는 API 연동만으로 블록체인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다. 원하는 정보를 간편히 블록체인에 기록하실 수 있으며, 각종 이벤트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루니버스 Scan 페이지에서 기록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 기업에서 Trace를 도입할 경우 단 1주일 만에 기존 서비스와의 연동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개발 및 유지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맺으며

150개 업체로부터 검증을 마친 루니버스는 Docusign이 겪었던 Public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의 서비스에 빠르고 효과적인 블록체인의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다.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아래 “루니버스 무료 컨설팅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트레이스 온라인 데모를 신청하실 수 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데모를 신청하면 해당 날짜에 람다256의 전문 컨설턴트가 데모 진행 및 루니버스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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