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ML, Money Laundering)과 테러자금조달(TF, Terrorist Financing) 방지를 위한 글로벌 법률 및 감시 인프라 구축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 자산(VA, Virtual Asset)을 통한 기술 발전은 금융 혁신, 효율성 및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개선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수익금 세탁이나 불법활동 자금조달에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FATF는 새로운 불법 자금 조달의 등장과 거래 난독화 시도의 증가를 포착했습니다. 믹서와 텀블러, 다크코인(AEC, Anonymity Enhanced Cryptocurrencies), 사기나 시장 조작 등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ML/TF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가상 계층화 기법(virtual layering scheme)을 통해 이러한 불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6월 발표된 FATF 권고안에 따르면, FATF는 은행에 적용되는 “고객확인제도(KYC, Know-Your-Customer)”를 가상 자산 환경에서 중개하는 모든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FATF는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SA, Bank Secrecy Act)에 의거, 모든 금융 기관이 특정 자금 및 송금에 대해 필수 정보를 수신 금융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모든 VA 거래 이전에 송수신인의 수익적 소유자를 결정하고 자금 거래 시 해당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권고안 제15조 7(b)항 권고기준 16번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VASP 및 VA 거래에 관여하는 기타 의무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식별 및 보고, 정보 가용성 모니터링, 동결 조치, 지정된 개인 및 기업의 거래 금지를 수행하기 위해 송수신인(Originator and Beneficiary)의 필수 정보를 취득, 보유 및 전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송수신인의 필수 정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에 제출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40개의 권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할 뿐, VASP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트래블룰과 기타 KYC제도는 VA거래를 포함한 자금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자들에 대한 정보 흐름을 보유함으로써 법 집행 기관의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 탐지, 조사, 기소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트래블 룰 비준수 시
FATF에 따르면 국가와 VASP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당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ML/TF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VA거래 시 VASP가 송수신인 정보를 취득, 보유 및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라이센스를 부여, 등록한다.
- 다른 금융 기관과 동일하게 해당 부문을 감독한다.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준수, 기록 보관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FATF의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비준수 시 처분되지 않지만, FATF는 해당 지역의 VASP가 최신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200개 이상의 회원국에 책임을 지웁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경우, FATF는 해당 국가를 고위험 모니터링 목록(Grey List) 또는 비준수 목록(Blacklist)에 등재합니다.
이에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취하고 있는 VA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나 중국, 인도, 이집트 등이 취한 VA 거래 및 결제를 금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자세
싱가포르는 가상 자산 규제 선도국으로서 FATF 권고안을 채택하고 지급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발효했습니다. 이 체계는 싱가포르를 통한 불법자금 흐름을 감지 및 중단시키고, 트래블룰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 지침(PSN02)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AML/CFT,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도를 시행합니다. 싱가포르는 VASP 감독에 있어서 당국의 규제를 FATF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부문의 옴니버스 법(Omnibus Act)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VA 거래에 관한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VASP의 경우, AML/CFT 제도를 구축하고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 영역 내의 활동을 수행하는 VASP가 AML/CFT 제도 및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 혹은 기타 해당 규제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해당 사업자의 비즈니스 운영을 금지하는 징벌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VASP에 요구되는 정보
FATF 지침서에 따르면, VA 거래에서 송금 VASP는 다음 정보를 수신 VASP에 “즉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송신인 정보: 이름, 주소 또는 신분번호 또는 생년월일/출생지, 계정 정보/VA 지갑 주소
- 수신인 정보: 이름, 계정 정보 / VA 지갑 주소
거래에 중개인이 있을 경우, 중개 가상자산사업자(Intermediary Institution)는 송신 가상자산사업자(Ordering Institution)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내용을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의무는 없습니다.
KYC 정보 제공
기록 보관 기간
트래블룰 시행 일시
FATF는 2019년 6월 VA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첫 발표 후, 2020년 6월까지 국가들의 권고안 제16조 채택을 추진했고, 동시에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7월, FATF는 12개월간의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국가(54개 보고국 중 32개국)가 VASP를 규제하는 데 FATF 규제 표준을 이행했고, 3개국은 VASP의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권고안 이행 조치를 취한 32개국 중 하나로, VA거래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 기관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개국은 아직 개정된 FATF 규제 표준을 본국법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FATF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VASP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 개발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FATF는 VA에 초점을 유지하며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VA 및 VASP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1년 6월까지 VA와 VASP의 개정된 FATF 규제 표준 이행에 대한 12개월간의 두 번째 검토를 수행한다.
- VA와 VASP에 대한 갱신된 지침을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익명의 P2P 거래 및 트래블룰 시행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2020년 10월, Red Flag 지표를 발표하여 VA 거래를 통한 ML/TF 위험성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VA의 악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홍보한다.
- Virtual Assets Contact Group을 통해 VASP, 기술 공급자, 기술 전문가 및 학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 VASP 감독관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Program of Work)을 지속 시행한다.
은행들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SWIFT)을 시행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래블룰 시행까지 앞으로 수년이 더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업하여 수많은 장애물과 과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과업과 최근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